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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오답 알면서도 동조하는 심리
아우슈비츠가 국회에 묻는다‘당신의 판단은 당신의 것인가’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연합뉴스 7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카지노 무료 스핀 보증금 코드 없음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다.민주당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간절한 여론을 완전히 무시했다.가결 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는 변호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서,또 국회 전광판의 찬성 명단을 보면서 떠오른 실험이 있다.
폴란드 출신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가 1951년에 진행했던 실험이다.그는 남자 대학생 7~9명을 모아놓고서 선분 하나를 보여주고,세 보기 가운데 그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초등학생 정도의 시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히는 쉬운 질문이었다.하지만 이 실험에는 함정이 있다.
애시는 한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다른 길이의 선분을 정답으로 선택하라고 연기를 부탁했다.분명히 길이가 똑같은 선분은 ①번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린 ③번을 선택하는 상황.실험 결과는 어땠을까?놀랍게도 남은 한 명 역시 다수가 선택한 틀린 답을 고른다.열두 번 실험을 반복하는 동안 50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틀린 답을 고른 숫자는 37명(74%)이나 되었다.
그래픽=이철원 21세기 들어서는 이 실험을 변형해 재현한 뇌 영상 연구가 나왔다.다수의 압박에도 자기 판단을 고수한 사람에게서는‘공포’와‘불안’에 관여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었다.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 자체를 뇌는 위협으로 인식했다.7월 31일 본회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최악의 경우 공천 탈락까지 각오하고 반대(곽상언 의원)나 기권(이소영 의원)으로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킨 정치인의 모습이다.
반면 다수를 따라 오답을 고른 사람에게서는 시각과 공간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 패턴이 달라졌다.이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그 순간만큼은 실제로 다르게 보고 있었다.이미지를 비교하는 시각적 판단 자체가 다수의 오답에 맞춰서 조정된 것이다‘다시 보니,내가 틀렸었네’
더 무서운 일이 있다.이 실험 참가자에게 나중에 왜 다수를 따랐는지 물었더니,82% 이상이 “그때는 내 답도 맞고 다수의 답도 맞다고 확신했다”고 답했다.반대로 “내가 맞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수를 따라갔다”고 인정한 사람은 약 3%뿐이었다.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뇌 영상 실험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3의 반응도 있긴 하다.앞의 3%처럼 공포나 불안에 굴복해서 다수의 압박을 따르는 일이다.그들은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오답을 선택한다.본회의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과 정의와는 분명히 다른 선택이 부끄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진 정치인이 그랬겠다.
7월 31일 본회의에 출석해서 찬성을 선택한 민주당 의원의 속마음은 어땠을까.범죄 피해자는 물론 그들이 평소 입에 달고 살던 사회 약자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때의 뇌 영상을 찍어본다면 뇌의 어느 쪽이 반응한 사람이 많았을까?애시가 이 실험을 통해 정말로 밝혀내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사실 애시의 실험에는 뒷얘기가 있다.1907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2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그로서는 천만다행한 일이었다.만약 그가 계속해서 폴란드에 남아 있었다면 십중팔구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고향에서 약 300㎞ 떨어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
애시가 다수의 압박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보통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한 데는 이런 개인적 배경도 한몫했다.그는 히틀러와 나치의 압박에 동조하고 순응해서 수백만 명을 학살한 평범한 독일인의 모습이 예외가 아니라고,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사실 진짜 나쁜 자(者)는 히틀러와 나치처럼 바로 그 다수의 압박을 기획한 이들이다.사회 약자 보호나 진실과 정의 따위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오로지 자기와 계파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다.마침,끔찍한 범죄(‘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였던 김진주(가명)씨가 그들에게 적절한 저주를 내렸다.“지옥에나 가세요!”
8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간담회 '보완수사 금지,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오른쪽)씨가 증언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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