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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한때 미디어 시장에서 케이블TV를 두고‘뉴미디어 총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현재 OTT를 부르는 것처럼요.현재 미디어 산업 정책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케이블 TV의 주목도가 약해졌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위기의 케이블TV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특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케이블TV가 본업인 방송 사업에서 수백억 원대 적자를 내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으나,마작 역패 중8VSB 등을 통해 미디어 취약계층의 접근권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해 온 공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했다.특히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 전문가들이 일제히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규제 완화와 공적 재정 투입 등 파격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좌장을 맡은 홍경수 아주대 교수는 "케이블TV가 수행해 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재조명하고,지역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전향적인 구조적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우선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지자체 기금과 정부 기금을 활용한 파격적인 대안이 제기됐다.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단순한 제작 지원을 넘어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케이블TV 지역 채널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포괄적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정부의 행정적 결단을 촉구했다.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고시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감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금 납부 부담 자체를 대폭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위험을 상호 분담하는 매출 연동형 정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랐다.양한열 오픈미디어 정책연구소 소장은 "케이블TV는 여전히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요금·약관·채널 구성 등 기존 규제를 전면 풀어주는 '규제 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마작 역패 중지역 밀착형 재난방송 등 케이블TV만의 독보적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적한 대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됐다.이종원 KISDI 선임연구위원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콘텐츠 대가 협상과 관련해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 차원의 계약 체결 기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이용약관의 자율규제 전환 및 지역방송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포함을 건의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안영민 KCA 본부장은 "새롭게 설립될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진흥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셋톱박스 시청 데이터 활용 등 AX(AI 전환)를 통한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축사를 맡은 맡은 안정상 에이스페어 추진위원장 역시 "정부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 기준이 아닌 OTT 수준으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케이블 업계 역시 새로운 번들 상품 개발 등 자구적인 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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