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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격차 심각…기준중위소득 연동 최저소득보장 방식 개편 필요성 부각

기초연금 수급자(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을 웃도는 수급자도 96만명을 상회해 기초연금 수급자 내부의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4년 12월말 소급분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8천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집계된 노인은 117만7천12명으로 전체의 17.42%를 차지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것은 각종 공제 이후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2024년)
[자료: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이 0원을 초과하지만 10만원 이하인 28만1천936명(4.17%)까지 더하면 월 10만원 이하의 수급자는 총 145만8천948명으로 늘어난다.전체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21.59%)이 한 달 소득인정액 10만원 이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 수급자는 288만9천643명으로 42.76%에 달했고,100만원 이하는 412만1천144명으로 전체의 60.98%를 기록했다.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월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 구간에 밀집해 있는 구조다.

반면 상위 구간에 속한 수급자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2024년 당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만원에 근접하거나 부부가구 합산 기준(340만8천원 이하)을 적용받아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수급자는 96만7천299명(14.31%)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1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85만815명(12.59%)에 달해 수급자 간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2024년)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별로는 수급자 규모가 큰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소득인정액 0원 노인이 많았다.경기도가 25만5천338명으로 가장 많았고,카지노 다시 보기 시즌 2 5 화서울 18만3천656명,부산 9만5천340명,경남 8만4천441명,인천 7만5천412명,카지노 다시 보기 시즌 2 5 화경북 7만3천740명 순이었다.전체 시·도별 수급자 중 0원 비율을 보면 인천이 19.85%로 가장 높았고 서울 18.66%,경기 18.27%,강원 18.23%,대전 18.16%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 0원 현황]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상대적 목표 수급률 방식으로 운영된다.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부부가구 340만8천원이었으며,카지노 다시 보기 시즌 2 5 화2025년에는 노인들의 소득과 공적연금 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 228만원,카지노 다시 보기 시즌 2 5 화부부가구 364만8천원으로 올랐다.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득 분포가 기초연금의 개편 필요성을 부각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보고서 등을 통해 현행 70% 일괄 지급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과 연동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최저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을 제언한 바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재정 부담과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를 감안할 때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면서 취약계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의 개편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배제 조항,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구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도 1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탈락자의 소득과 재산이 줄었을 때 수급 자격을 즉각 재점검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선정 모형의 정밀 검증에 착수하는 등 제도 손질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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