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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대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안전한 카지노 사이트미래위는 최근 국민 제안 사건 7건과 위원회 선정 사건 5건 등 모두 12건을‘검찰권 남용 의혹’조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중 미래위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개발 사업 당시,성남시가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안전한 카지노 사이트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미래위는 또,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 은폐 의혹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 은폐 의혹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지난해 4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설특검이 출범해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이들이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에 보고하거나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쿠팡 측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 임금 체불 사건은 박영우 전 회장이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심 공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위는 국민 제안 사건 중에서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 교사 사건 ▲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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