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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었다” 주장에 “감봉 1개월 처분 정당”
법원 “성적 굴욕감 유발… 성적 의도 없었어도 성희롱 성립” 법원 로고.연합뉴스 
부하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라고 말한 상급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의 기획실장으로,부하 직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A씨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 중 고성을 지른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됐으나,야간 경마 일정이 부분은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다만 지방노동위는 성희롱 발언 하나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의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봤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예쁘다’는 표현 자체가 성희롱은 아니며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 목적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사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정하지 못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풀려고 자기 비하성 농담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발언 내용이 단순한 외모 칭찬을 넘어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나 권유로 이어졌고,A씨가 해당 직원의 직속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농담이나 칭찬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은 자기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어‘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발언이 단순한 좌석 지정을 넘어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되고,야간 경마 일정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