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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규제 대상이 기존 다주택자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한다.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했다는 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1주택자라도 집값이 비싸고 거주 대신 보유 기간이 길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3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이미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높은데 더 늘게 됐다”며 “보유한 집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징벌적 중과세”라고 말했다.집주인이 임대를 줘 세입자가 거주를 하면 사회적 기능을 하는 건데도,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면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해 종부세율을 올렸는데,그 여파로‘똘똘한 한 채’문제가 생기자 이번엔 이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고령 1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다주택자 위주로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통상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강화돼 연간 세 부담이 1000만~2000만원 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가 크면 매도 대신‘버티기’(보유)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양도세 공제 한도(2028년 20억원,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2029년 10억원)를 신설해 양도세 부담도 강화했다.향후 차익 실현이 주는 만큼 소득이 적은 이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힘들 거란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25억원 아파트를 구입해 10년 거주·보유한 뒤 75억원에 팔면(양도차익 50억원) 현재는 양도세가 3억1600만원 나온다.하지만 2028년에는 9억2300만원,2029년에는 13억7300만원으로 양도세가 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고가 1주택자를 핀셋 정조준해 보유부터 양도 시점까지 전방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도되는 것”이라며 “당분간 강남 등 고가 지역은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으론 양도세는 집을 팔아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팔 수밖에 없는 이들 외에는 거래 자체에 나서지 않아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론‘덜 똘똘한 한 채’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종부세에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세표준 6억원,12억원,각각 시세로는 약 33억원,4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가격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긴다.이로 인해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지역(시세 약 33억원 이하)이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남 연구원은 “33억원 이하의 강남 3구 일부,한강벨트,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경기 남부 주요 지역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월세 시장은 더 악화할 거란 전망이 많다.보유 공제를 줄이면서 비거주자가 절세를 위해 실거주를 택하게 되고 기존 임차인은 나가게 돼 전월세 매물은 또 줄 수밖에 없다.또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은 이를 전월세에 전가하는 경향이 크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집주인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인상이나 반전세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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