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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한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올레 룰렛돌리기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올레 룰렛돌리기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60차례 폭행,10차례 협박,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검찰도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