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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산업 진흥 담은 법안
설립방식·예산 논의 오래 걸릴 듯게임산업을 살리기 위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건 지난해 9월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해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하지만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게임산업법을 진흥과 자율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2006년‘바다이야기’사태 이후 20년 가까이 게임산업을 규제 중심으로 바라본 데서 탈피하자는 것이다.개정안에는 명칭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계획이 담겼다.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개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게임진흥원 신설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해서다.게임진흥원에 진흥과 규제 기능을 함께 집어넣고,카지노 배우들규제보다 진흥 위주로 게임산업을 들여다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하지만 진흥과 규제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관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목이 잡혔다.
속이 타는 게임업계는 산업이 역대급 위기에 봉착한 만큼 하루빨리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부터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지난 6일‘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황성기 GSOK 의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현행 규제 시스템이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게임진흥원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설립 방식,카지노 배우들권한 구조,카지노 배우들인력·예산 배분 등 추가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