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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도 테헤란.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고립 작전에 들어갔다.

군사적 압박만으로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자 이번에는 이란의 자금줄 자체를 차단하는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미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이란과 특정 분야에서 거래하는 제3국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이란은 1979년 이래 경제 제재를 받아왔고 버텨왔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경제적 왕따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에 남은 선택지가 “완전한 국제적 고립과 생존형 경제로 가는 길,또는 세계 경제에 재편입돼 정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 길”뿐이라며 이란에 사실상 항복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과 기술,바카라무료체험금,항공,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이른바‘2차 제재’를 통해 이란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주변국과 기업까지 미국의 제재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이들 분야가 이란이 기존 제재를 우회해 무역을 지속하거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주요 통로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석유 수익 창출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란 국방·군수부 산하 기관과 이란 정보안보부가 지휘하는 사이버 조직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홍콩,중국,싱가포르,스위스,유럽 등지의 이란산 원유 중개업체와 기업,이른바‘그림자 선박’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해온 모든 거점과 중개인,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누출 제로(zero leakage) 접근 방식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란의 자금줄이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에는 우리가 지정한 활동을 중단해야 할 기한이 주어졌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무부의 권한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는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베선트 장관은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이란산 석유를 돈과 탄압의 수단으로 전환하는 생태계의 일부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각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주 후반 금융기관을 겨냥한 추가 제재가 발표될 가능성도 예고했다.

미국의 경제 압박은 군사적 위협과 병행된다.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이 경제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또는 이란 주변 어디에서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 가능성,바카라무료체험군사력 사용 경고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베선트 장관이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에 경제적 D-데이가 오고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그는 당시 이번 경제전쟁이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가장 강력한 금융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2년 경제계획을 수립했으며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고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특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차단하는 방안을 사실상 경제전쟁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세계 금융 흐름이 이란 경제의 동맥을 완전히 차단할 정도로 크지 않다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추가 제재가 예고됐지만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거나 정권을 압박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CNN 역시 미국이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지만,아직 대규모 신규 제재를 실제로 부과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군사 충돌을 넘어 달러와 금융망을 무기로 한 경제전쟁으로 전장을 넓히는 양상이다.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과 금융거래,해운·항공·기술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차단해 정권의 버틸 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반면 이란은 장기 제재에 대비한 경제계획을 내세우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양측 모두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는 만큼 이란을 둘러싼 대치는 단기간에 끝나기보다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압박이 서로 맞물리는 장기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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