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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 CSIS 한국 석좌,'북미 대화 재개 시기' 전망…
김정은 '수정주의' 선택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 재개 예상
"핵보유국 인정 목표로 트럼프와 노벨상·평화조약 논의할 듯"
"북일 회담으로 한미일 동맹 분열 시도,韓과 대화 없을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수정주의'(revisionist) 전략을 선택한다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란 이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분석 글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지만 김 총비서는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강화 등을 이유로 미국과의 정상외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이런 관측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외교정책 사고방식을 이끄는 것이 현상유지(status quo)가 아닌 수정주의적 성향인지 여부"라고 짚었다.그는 "만약 김 총비서가 '수정주의' 성향을 보인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모든 외교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김 총비서가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해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공화당이 패배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 재확인을 회담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이 골자다.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두 정상 간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카지노 청주양측 협상팀에게 향후 6개월 동안 세부 내용을 마련하도록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김 총비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열망을 겨냥해 회담 의제로 평화조약 체결,카지노 청주한미 연합훈련 중단,적대관계 종식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그는 "북미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