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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14일)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이 적법한지 공개 논의를 이어갔지만,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인이엔티㈜에 대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타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2024년 2월 당시 2인 체제였던 방통위가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 과정이 적법했는지,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후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 등에 관한 안건입니다.현재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의결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7일 처음으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적법성 논의를 공론화하며,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숙의하겠다고 했습니다.이후 지난달 15일 방미통위는 법률자문단의 검토 결과 등을 중간보고했으며,오늘은 YTN 인수 적법성 논의를 공개하는 세 번째 전체회의였습니다.첫 공론화 이후 120일째 숙의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 위원들은 2024년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하자 여부 및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한지 △2023년 안건 논의 당시 기피 신청에 기피 신청 대상자(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가 참여해 각하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와,방통위가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통합 매각과 관련한 공문을 소관 부처와 매각 주관사에 발송하고 ▲심사 과정에서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는지 등 내용상의 위법성 등 두 축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우선 야권 위원들은 의결을 직권 취소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최수영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처분을 직권 취소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건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2인 의결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확정판결이 아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식을 처분 상대방인 유진이엔티가 결정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근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법적 리스크를 질 수 있다는 점과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취소에 반대했습니다.이 위원은 “유진이엔티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종적인 법적 판결을 받은 후에 처분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또 이 위원은 “취소를 승인해도 유진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비판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여권 위원들은 승인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2인 의결 위법성과 관련해 “1심에서 위법을 판단했으며,상고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직권을 취소한 다수 판례가 존재한다”며 “처분의 위법성이 판결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경우 가능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윤 위원은 유진이엔티의 귀책 사유 또한 강조했습니다.윤 위원은 “2023년 심사 당시 유진 측은 노사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겠다고 진술했지만 불과 3개월 전 유진그룹 내 노조위원장을 부당해고했던 사실을 은폐했다”며 “또 유진이엔티는 최종적으로 공정방송 협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취소에서 나아가 애초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고 상임위원은 “모든 법률 해석과 집행은 헌법에 합치돼야 하고,방통위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ㆍ공익성 향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에 반하는 처분은 헌법적 집행의무를 위반해 무효”라며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2인 체제 의결은 합의제 기관의 본질을 부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고 상임위원은 또 “내용 면에서도 보도채널 지분 통합매각 공문을 보낸 행위는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특정 주체에게 독점을 용인한 것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대통령 추천)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판단하면서도 의결 직권 취소를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류 위원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하자가 있다”며 “기피신청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류 위원은 “행정처분을 새로 내리려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엄격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은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YTN 사추위 및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위반 등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점은 방송 공정성을 훼손해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방송 공공성 침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류 위원은 “취소 여부를 재량적으로 하려면 부실심사,통매각 지시,자문단 운영 부분,불과 물 게임 1인용변경승인 조건 부여 절차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부실심사나 부당개입 등에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방미통위는 오늘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불과 물 게임 1인용추가적인 숙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고민수 상임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실 것”이라며 “오늘 서로 시각 차이를 확인한 만큼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기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