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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대통령 4촌내 친인척
靑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 감찰
靑 “권력형 비리 수사 전문성 갖춰”
인사청문회 거쳐 10년만에 임명될 듯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최 후보자에 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피라미드게임 웹툰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했다.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의 비위를 감찰한다.이는 정권마다 반복되던 권력형 비리를 끊기 위해 2014년 도입됐고,피라미드게임 웹툰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하지만 이 감찰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임했고,피라미드게임 웹툰이후 10년간 공석이었다.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국회에 추천을 요청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자 올해 4월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민주당은 그로부터 3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최 변호사를 추천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고,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4일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이 대통령이 지명한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10년 만에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