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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ICC 소장 제재'에 소극적 대응 논란
'법의 지배' 원칙 강조한 일본 입장과 배치
미일 관계 영향 줄까 "대단히 유감" 되풀이
"ICC 수장 배출 국가로서 책임 회피" 비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도쿄=지지·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국 출신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재한 미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일본이 중시해 온 '법의 지배' 가치를 흔드는 데다 자국민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만큼 비판해야 하지만,오즈 토토라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유감 표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을 제재한 미국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앞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을 반복한 수준이었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아카네 소장을 비롯한 ICC 인사 2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미군 관계자들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한 보복 조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유감 입장을 표명한 것은 ICC 내 일본의 위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일본은 125개 IC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다.올해에는 약 49억 엔(약 431억 원)을 냈다.꾸준히 자국 출신 재판관을 배출해 왔고,2024년 3월에는 최초의 일본인 ICC 소장이 취임했다.
일본은 법의 지배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다.ICC에 전폭 지원하는 것도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다.다카이치 총리는 1월 아카네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법의 지배를 중시하며,ICC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2024년 11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 ICC 본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헤이그=AP 연합뉴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는 대(對)러시아 외교와 비교하면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이달 13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처음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강력히 항의한다.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아사히는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 출신 인사가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되는 상황을 맞았다"면서도 "당시(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일본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미국이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다.트럼프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경우 자칫 미국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대단히 유감' 표현도 고심 끝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미일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을 두고 "ICC 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해 "ICC 지원을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일본 외교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도 "미국의 압력 앞에서 법의 지배는커녕 자국민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