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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지역 전문가에게 국가별 투자 환경을 들어봅니다.
하지만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다.서방의 대러 제재로 금융거래와 수출 통제·물류에 제약이 생겼고 한국은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에 포함됐다.기업으로서는 이제 제품을 팔 수 있는지를 넘어 거래가 가능한지,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러시아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러시아 시장이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중국 기업과 러시아 현지 기업이 서방 기업들의 자리를 상당 부분 채웠고,외국 기업의 투자와 자금 이동을 둘러싼 규제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시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작동 방식이 바뀌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동화 외국변호사는 "비제재 품목을 다루더라도 한국산 기계에 미국산 부품,소프트웨어,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재수출통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2023년 12월 미국 행정명령 이후로는 달러를 쓰지 않아도 러시아 군산복합체 관련 거래를 처리한 제3국 금융기관 자체가 미국의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은 1402개 품목이며,목록 밖 품목도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따라 허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다.
이 때문에 현지 매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복귀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실제로 제3자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와 파는 병행수입 사례가 확인되며 브랜드의 시장 존재와 공식 유통,카지노 박이성본사 직접 영업은 분리해 봐야 한다.
또 올해 7월 러시아 중앙은행이 2026년 성장률 전망을 0~1%로 낮추고 기준금리는 14%로 유지하는 등 고금리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며 성장 시장을 전제로 한 사업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법인 설립,등록에서 사실상 허가로 변경
법무법인 율촌의 조은진 외국변호사는 "단순히 법인 등기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모회사의 지배구조와 최종 수익자,카지노 박이성투자 금액과 자금 출처 등의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외국변호사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사업 계획,투자 구조,자금 조달,향후 운영과 투자금 회수까지 전체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백 외국변호사 역시 "법인 설립이 등록에서 사실상 허가의 문제가 됐다"며 "여기에 승인 기준·처리 기간의 예측도 어렵고 공증·번역·실질 소유자 확인 자료 등이 반복 요구되는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하면,법인부터 설립하고 거래를 찾는 방식은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점으로 러시아 시장에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다만 조 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유럽연합(EU)이 중앙아시아를 통한 러시아 제재 우회와 재수출 거래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제재를 피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필요성이 전제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했다.
철수 기업의 재진입,신규 진출과 다른 검증 넘어야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던 기업의 재진입은 신규 진출과는 다른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공개된 법령상 불이익을 주거나 신규 기업을 우대하는 통일된 심사 기준은 없지만,과거 러시아 사업을 정리한 과정 자체가 재진입 심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백 외국변호사는 재진입하려는 기업에 △언제,어떤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러시아 직원·거래처·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자산을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매각했는지 △재매입(바이백) 옵션과 브랜드·기술 라이선스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철수 이후 현 소유자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복귀 후 현지 생산·고용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등의 추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과거 매각했던 러시아 사업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안전한 계약상 권리로 보기 어려워졌다.백 외국변호사는 "지난달 서명된 연방법률 제319-FZ호에 따라 2022년 2월22일 이후 매각된 러시아 자산의 재매입권에 관해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현 소유자나 관계 기관이 법원에 권리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르노,포드 등 2027년 이후 만기 옵션을 보유한 기업과 현 소유자 사이의 분쟁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 필요한 건 진출이 아니라 거래 설계"
이에 따라 전쟁 종식이나 제재 완화가 이뤄졌을 때 과거의 사업 방식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조 외국변호사는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러시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재 완화 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진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라며 "과거의 브랜드 인지도나 기존 거래처에만 의존해 재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법률·사업상 위험을 수반하므로 법인 설립,현지화 가능성,현지 법인의 지배 구조와 책임 범위,분쟁 발생 시 출구전략 등 전 과정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기업과 러시아 현지 기업이 이미 차지한 시장을 러시아 정부가 외국 기업 복귀 이후에도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외국변호사는 품목·상대방·결제·집행·회수·철수를 하나로 묶은 사전 거래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래를 중단해야 할 조건까지 미리 정한 상태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험하고,카지노 박이성결제와 이행이 확인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품목별 제재 확인 △러시아 직접 수출,현지 법인,중앙아시아 지역 법인 등 시나리오별 검토 △거래 상대방 조사 △결제 및 물류 가능성 점검 △샘플 판매부터 법인 설립까지 단계적 진입 △계약서 준비 △현금 회수 및 철수 계획 수립이라는 단계별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식품·화장품·부품 주목…산업 아닌 품목으로 봐야
전문가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검토할 때 제재 리스크가 낮고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춘 품목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백 외국변호사는 거래 구조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현지 생산형 식품·생활소비재,화장품,부품·타이어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식품가공기계 부품,의료기기·제약·바이오를 제시했다.반대로 첨단 반도체,정밀전자,항공과 조선,고성능 공작기계,산업용 센서와 제어 장비처럼 군사·이중용도 전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진입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다만 특정 산업 전체를 유망 업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조 외국변호사는 "같은 산업이라도 국제표준상품분류코드(HS Code),기술 사양,최종 사용자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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