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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허위 보도자료 작성·행사 혐의 적용
사고 원인·안전관리 책임 수사는 아직 무안공항 사고 당시 현장 수색 작업 모습.연합뉴스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섹시 카지노 미히로국토교통부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참사 발생 1년8개월 만에 나온 첫 송치로,국토부가 작성한 보도참고자료에 허위 내용을 담은 혐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수단은 현재까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했다.이 가운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해 출입기자 479명에게 배포했다.
당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이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져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1차 보도참고자료에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착륙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에 위치하는 장애물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섹시 카지노 미히로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같은 규정 제23조 제3항에 종단안전구역 내 위치 여부와 관계없이 공항부지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하도록 한 별도 규정이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보도참고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2007년 당시에는 해당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안에 있었지만,섹시 카지노 미히로2014년 규정 개정으로 종단안전구역 범위가 축소되면서 이후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분류된 사실도 보도참고자료에서 빠졌다고 특수단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2차 보도참고자료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과 제22조 제2항을 근거로 로컬라이저 재질에 관한 규정이 종단안전구역 내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기준 제109조 제5호에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알고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에 설치돼 있었다.
특수단은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지만 보도참고자료 작성 과정에서 묵살됐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특수단은 지난해 1월 국토부에서 한국공항공사로 전달된 내부 문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근거) 미발견 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특수단의 중간수사결과에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 경위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빠르면 10월,늦어도 연말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제외한 수사를 정리하고 검찰과 송치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