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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력 성립 어렵다’판단해 두 차례 불송치
검찰은 잇따라 보완수사 요구…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주문
경찰,추가 수사 거쳐 최종 처분 방향 결정 방침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 판단을 내렸지만,사설 토토 초범검찰이 잇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를 받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는 등 수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서가 A씨를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업무상위력간음죄에서 요구되는‘위력’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 2월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사건을 강남서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강남서는 이후 한 달가량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보완수사를 마쳤지만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고 다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은 두 번째 불송치 처분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는 등 검찰이 요구한 사항을 조사한 뒤 최종 처분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업무상위력간음죄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이때‘위력’은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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