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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SKT·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통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자진 시정 조치한 조항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등이다.
3개 이동통신사는 모두 약관을 통해 비암호화된 무선 구간(Wi-Fi)과 사설 전화 교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따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카지노 나이트이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봤다.
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카지노 나이트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빌미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한다고 봐 무효라고 판단했다.
KT는 약관 개정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카지노 나이트일정 기간 내에 회원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 또는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약관을 통해 규정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 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다.
LG유플러스는 약관을 통해 이용 ID 및 비밀번호와 관련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하여‘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률로서 규정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