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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바카라 여자 딜러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정 전 실장,김 전 수석,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구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또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바카라 여자 딜러정진석,바카라 여자 딜러김주현,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의사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 조치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형과 관련해 “55년간 특허청장,바카라 여자 딜러통상교섭본부장,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그가 반세기 넘게 누린 영예에는 국민이 그에게 맡긴 신뢰가 있었다”며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선 한 전 총리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이진관 재판장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이에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된 채 재판이 정지돼있다.이날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또 최 전 부총리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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