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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은 회수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이행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10월 본인과 함께 사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다.A씨는 아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2023년 1월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고,박세리 아빠 도박그간 아들이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555조와,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도록 한 556조 1항 2호 등을 청구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558조를 근거로 A씨 패소로 판결했다.이 조항은‘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씨는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23년 9월과 11월에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부양의무 불이행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 판단했다.헌재는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순 있으나,이를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의 영역에 반영할지에 대해선 다양한 입법론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이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이 증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반면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이들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로부터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관에 부합하고,가족 간 유대와 상호 부조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 질서를 유지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 관련 증여해제 제한 조항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증자의 법익만 우선시하고,증여의 기초가 된 신뢰가 무너지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증여자의 법익을 도외시한다”며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