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 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 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 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홑벌이가구 3700만원,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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