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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지율 하락세…실질임금 감소·고물가에 청년층 이탈 가속화
하루 3시간만 잔다?…'달라진 노동관'과의 간극만 더 부각시켜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보수층의 결집,강한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이례적인 고공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이에 더해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다카이치의 정치적 기반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했다.그러나 봄부터 지지율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 5월에는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일제히 정권 출범 후 최저치가 나왔고,7월에는 하락세가 더 뚜렷해졌다.
물론 이를 곧바로 다카이치 정권의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조사 방식과 시점에 따라 지지율 편차가 크고,8월 들어서는 조사기관에 따라 소폭 반등한 곳도 있다.그럼에도 출범 이후 유지되던 상승세가 꺾이고 여러 조사에서 동시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가보다 그동안 다카이치를 지탱해온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와 민생이다.지난 7월 NNN·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정부 물가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71%로 한 달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명목임금은 오르고 있지만,실질임금이 4년 연속 감소하면서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은 약하다.특히 출범 초기 높은 지지를 보냈던 18〜29세 청년층 지지율은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3월 61%에서 5월 45%로 빠르게 하락했다.적극 재정과 성장 전략을 내세운 다카이치의 메시지가 생활비 상승을 체감하는 유권자에게 아직 구체적 성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리더십,'달라진 일본'에 맞나?"
7월 지지율 급락에는 물가 문제와 함께 황실기본법(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 내용과 국회 처리 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정권은 6월30일 각의 결정을 거쳐 7월10일 중의원,17일 참의원에서 황실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947년 현행 황실기본법 시행 이후 첫 본격 개정이었지만,중·참의원의 심의 시간은 합계 6시간 남짓에 그쳤다.개정안은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구황족의 남계 남성을 황족의 양자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마련했다.다만 여성의 황위 계승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양자가 된 남성 본인에게는 황위 계승권을 부여하지 않되,양자 편입 이후 태어난 남자 자녀에게는 황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 천왕을 인정하는 데 찬성한 응답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85%,니혼게이자이 조사에서 84%,교도통신 조사에서 81%에 달했다.개정안이 여성 천왕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 인식과 제도 논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여기에 국회 후반부의 법안 처리 방식과 총재 선거·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경쟁 후보 비방 동영상 제작 의혹이 겹쳤다.
이러한 정책적·정치적 요인 외에 다카이치가 보여주는 정치적 언어와 리더십의 방식이 변화한 일본 사회의 가치관과 얼마나 조응하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10월4일,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직후 다카이치는 소속 의원들에게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일해 달라"고 주문하고,자신도 "워라밸이라는 말을 버리고,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밝혔다.이 발언은 그해 일본 유행어 대상에 선정될 만큼 큰 화제를 모았고,총리 취임 후 하루 수면시간이 3시간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반복 부각되며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과로사 유가족과 변호인들로 구성된 '과로사 변호단 전국연락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2014년 여야 만장일치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제정된 이후 관민이 함께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의 항의가 갖는 무게는 과로사를 뜻하는 일본어 '가로시(過勞死·Karoshi)'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어 그대로 통용될 만큼,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과 정신질환이 일본 사회에 남긴 상처가 깊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여성 총리가 여성 천왕 반대하는 역설
실제 통계는 이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시정을 국가 과제로 추진 중이다.2025년 기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은 7.7%에 달하고,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6.9%에 그친다.2028년까지 연차휴가 취득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저출생과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일본에서 워라밸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여성의 경력 단절 없는 노동,고령자 돌봄과 노동 병행을 위한 사회적 조건이기도 하다.이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과로를 헌신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의도와 관계없이 오래 일하는 사람을 더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해온 과거의 조직문화를 재확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황위 계승을 둘러싼 태도에서도 비슷한 간극이 나타난다.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사실이 곧 성평등 정책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다카이치는 황위 계승 자격을 남계 남자로 한정하는 현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여성도 천왕이 될 수 있도록 황실기본법을 개정하는 데도 부정적이다.
여성 총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 천왕에 찬성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다만 여성의 역할과 가족의 형태를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인식이 이미 크게 달라졌는데도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제도 논의에 반영하지 않는다면,슬롯 사이트 99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은 오히려 그가 지키려는 전통적 가치와의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다카이치의 강점은 명확한 신념과 결단력이다.그러나 강한 신념이 달라진 사회의 요구를 대신하지 못할 때 이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 과로를 헌신으로,전통 유지를 안정으로,슬롯 사이트 99단호한 언어를 리더십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단기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그러나 생활방식과 성 역할,가족과 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리더십의 강점보다 사회 변화와의 간극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물가 대책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지만,그 이면에는 다카이치식 리더십이 변화한 일본 사회와 계속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역사적 기록을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다카이치 정권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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