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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훈련 정보 빼돌리기도
국내 군 공항 관제탑과 전투기의 교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주한 미군 기지에서 한미 훈련 관련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에서 군사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인민해방군 출신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 공항인 전북 군산공항 관제탑과 전투기의 교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일반이적·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6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에서‘단방향 수신기(SDR)’로 교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군산공항에는 한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A씨는 호텔 방에 수신기와 안테나,오징어게임 핀번호노트북 등을 설치해 놓고 교신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오징어게임 핀번호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장기간 복무하다가 퇴역했다.중국 공산당 소속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그는 2024년 이후 한미 군사 훈련이 열릴 때마다 입국해 교신 내용을 수집했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여러 공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주한 미군 기지 직원을 포섭해 한·미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B씨도 구속했다.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는 C씨를 통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 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했다.B씨도 인민해방군 출신이라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B씨가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군 기밀을 빼냈다”고 했다.B씨가 수집한 자료에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을지 자유의 방패(UFS)’훈련 자료와 기지 내부 인사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기지 안에서 무기를 옮기는 모습도 촬영했다.그는 기지에서 군용 물품을 빼돌려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군 관련 게시물을 주로 팔로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국회가 지난 2월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적국’에서‘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지만,오징어게임 핀번호개정법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