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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과·열화상 탑재 드론 등에 100%…9월3일 발효
한국산은 원산지 요건 충족 시 관세 15% 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해 최대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최대이륙중량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를 장착한 드론,도박 경찰 디시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종가관세를 매기기로 했다.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에는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프로펠러와 회전날개,도박 경찰 디시착륙장치 등 포고문 부속서에 명시된 기타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된다.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대만,도박 경찰 디시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기존 기본관세를 합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영국산 제품에는 최대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따라서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 등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을 경우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외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과 사이버안보에 취약성을 초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백악관은 "현대전에서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미국 내 생산능력은 군사·상업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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