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김성근 임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결정입니다.

앞서 2023년 8월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 감사 결과를 이유로 당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후임 이사로 김성근 보궐이사를 임명했습니다.이에 권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부당한 해임이라며 자신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후임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이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카지노 5 화추천권태선 이사장에게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의 선행 소송인 권태선 이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됐고,카지노 5 화추천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 처분인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 이사 임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또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 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