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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제주에서는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했고,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에 나섰다.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은 한국 외교에 시사점을 던졌다.

종합특검의 180일 수사에 대해 언론사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한겨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감사원 사무처장으로서 각종 정치·보복감사를 지휘했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경향신문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김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프라 그마 틱 바카라 오토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프라 그마 틱 바카라 오토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기소했다"고 성과를 인정했다.

반면 수사 확장과 기소 남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한국일보는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무혐의로 봤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관련자를 재판에 넘겨 '억지 기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거부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프라 그마 틱 바카라 오토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도 부하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린 조성현 대령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권창영 특검의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막대한 인원과 6개월이란 시간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추가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특검이 수사 종료 시점에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며 "권 특검의 말대로 내란 위험이 현존한다면 무엇보다 실체와 근거부터 밝혀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 언론도 일부 기소에는 우려를 표했다.경향신문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대령과 홍장원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령과 홍 전 차장의 행위 가운데 특정 시점의 지엽적 행위만 떼어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1심 재판에서 조 대령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은 바 있다.향후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상급심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이 두 건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실종자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여러 언론사가 공통으로 강하게 비판했다.동아일보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이 접수되자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안전을 확인했지만 당사자가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며 "실종자 신고와 발견 내역,수색 상황과 종결 사유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부 정보망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까지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까지 문제 삼았다."경찰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어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그를 석방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음에도,부 경장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만큼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것이다.수사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상황 수습에만 급급했던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시스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동아일보는 "통화 기록이나 현장 사진 등 실종자 안전을 확인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시스템에 남겨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국경제는 "담당 경찰관이 상급자 결재나 교차 검증 없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 종결 전 실종자 대면 확인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시켰다."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한 달여 뒤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경찰이 사건을 뭉개고,봐주고,증거를 인멸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은 제주 사건 직후 '추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할 때도,관련법이 통과됐을 때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겠다고 했다.사람 목숨 대상으로 실험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사들은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권한 보장을 주문했다.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취임 1년2개월여 만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며 대선 공약을 지킨 건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현행 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임명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처벌 조항은 없다"며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과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을 강제하도록 법을 손봐야 한다.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임명에 그칠 게 아니라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별감찰관의 직언이나 보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최 후보자의 배경을 언급하며 신중한 기대를 표했다."여당 추천 후보라는 점에서 '권력 감시'라는 취지에는 미흡하다.다만 그가 문재인정부 때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감찰활동을 기대해본다"고 평가했다.이어 "어렵게 생긴 특감인 만큼 권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차제에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여야 대표 회동을 다뤘다.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했다.김 대표가 신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이었다"며 "김 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라고 했다.상시 회동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언어 문제를 지적했다."김 대표는 얼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조희대 씨'라고 지칭했다.새 대표로 뽑힌 뒤 '민주당을 바꾸겠다.언어도,정책도,태도도,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다짐한 지 불과 이틀 뒤였다"며 "장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직함을 떼고 '이재명'이라고 지칭했고,프라 그마 틱 바카라 오토최근엔 아예 '재명아'라고 반말을 사용한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중단을 다뤘다.한국일보는 "전장연이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데 사회인식 수준이 머물러 있는 탓"이라며 "전장연 시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오 시장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부결할 수 있지만,원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오 시장의 수용이 필요하다"며 "전장연이 대승적으로 탑승 시위 중단을 결단한 만큼,오 시장도 전향적인 태도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 인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카드다"며 "이번 제안의 가치는 지분 인수를 넘어 오랫동안 한국 원전산업을 제약한 기술·시장 장벽을 낮추고 세계 최대 원전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다.조건만 맞는다면 한·미 원전 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청렴도 순위를 다뤘다."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내놓은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한국은 182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할수록 부패가 만연했다.대형 국책사업이나 권력 측근이 개입한 비리 사건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세계일보는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다뤘다."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은 대면으로 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본격 시행 후 문제점을 점검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부터 개정하는 게 순리다.정부·업계·환자가 수긍할 만한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약 배송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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