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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무고죄 피해자 측에 수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유했으나,정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15일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 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신도들이 지난 2023년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자,허위 사실이라며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와 피해자들이 다시 정 씨를 무고죄 고소로 맞대응했고,검찰은 정 씨를 준강간 등 혐의와 함께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준강간과 무고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 씨를 상대로 3,바카라사이트 livecasino-site000만 원 규모의 무고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조정 재판부는 정 씨가 5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15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조정을 갈음하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30일 이의신청해 불성립됐고,추후 손해배상 본안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메이플 등 성범죄 피해자 3명도 지난 2024년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열립니다.
정 씨는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 별도로 여신도 15명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추가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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