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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이 씨 보복 발언두고 공방
재판장 “사건이 정치화 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 김 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냐”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법정에서는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A 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암호화폐 트레이딩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튜버인 A 씨는 이씨의 발언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알린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피고인이 계속 보복을 얘기하고‘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는 이야기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A 씨는 이 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한 보복성 발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이례적인 공방도 벌어졌다.재판장이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암호화폐 트레이딩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에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하며 공방을 정리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SNS에 재판장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누가 억울하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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