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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연합뉴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과즙 세연 vip 카지노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과즙 세연 vip 카지노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획예산처가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 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즙 세연 vip 카지노학생 맞춤형 교육,마음 건강,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 #교육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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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데, 늦어도 4월 총선 이전에 정원 배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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