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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선 “통합을 위한 통합 안돼”…법사위 보고자료 사실관계도 쟁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 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 중인‘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에 반발하고 나섰다.정부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기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정작 통합 당사자인 기관 구성원과의 협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보고자료에는 통합 대상 기관과의 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마크 슬롯 번호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해진 날짜 맞춘 졸속 통합 중단해야”

시청자미디어재단 노동조합은 최근‘정부는 현장과 함께 제대로 된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숫자에 맞춰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미디어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축소·정비한다는 내용의‘공공기관 DIET 2026’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이번 공공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노조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통합 과정에서의 노동조건 조정 문제다.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조직문화가 서로 다른 데다 임금과 복지체계 등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는 그간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두 기관 간 처우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통합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정부가 2027년 1월을 출범 시한으로 정해 법안 처리와 조직 통합을 서두르는 가운데,미디어·ICT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통합을 위한 통합’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미디어,ICT 생태계 개편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과기정통부 산하 유관 기관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는가?”며 “정부는 정해진 날짜에 맞춘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코바코 노조도 앞서 “원점 재검토”…‘이견 정리’자료와 배치



시청자미디어재단뿐만이 아니다.이에 앞서 코바코 노동조합도 진흥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코바코 노동조합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조직 통합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진흥원 출범과 운영을 뒷받침할 재원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법정 사업은 각각 6개지만,마크 슬롯 번호진흥원 설립 법안에 명시된 사업은 모두 31개다.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과 산업 진흥,온라인 이용자 보호,공정경쟁 환경 조성,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으로 역할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법률안에 명시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예산은 거꾸로 줄이고 있다”며 “설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기존 사업 예산조차 축소되는 마당에 진흥원의 확대된 기능을 무슨 재원과 인력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증만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두 노조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마크 슬롯 번호최근 통합 대상 기관과의 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취지의 국회 자료와도 배치된다.

앞서 법사위 보고자료로 알려진 자료에는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의 사측·노조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해당 판단의 근거와 협의 과정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을 9월 초까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연말까지 설립위원회를 운영한 뒤 2027년 1월 공식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새 진흥원은 이관된 기능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진흥 사업 집행과 방송광고 활성화,이용자 보호 등을 맡는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하는 동시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 기관의 일부 사업을 새 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구상과 비교하면 통합 범위는 일부 조정됐다.당초 통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MDIA),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은 이번 이관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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