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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고소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신분을‘피의자’에서‘참고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A 경감은 양씨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양씨 남편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A 경감의 공소장에 따르면 A 경감은 2024년 12월 24일,길드워2 캐릭터 슬롯자신의 지휘를 받던 팀원 B 경사에게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종결 처리되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양씨를) 참고인으로 정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 경감은 B 경사에게‘피의자 신분 정정’수사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종용했다.이 수사 보고서로 인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씨는 전산상 피의자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A 경감이 양씨의 신분 정정을 위해 다른 사건과 달리 팀장인 본인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길드워2 캐릭터 슬롯조서를 전산상 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참고인 진술조서’로 바꿔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양씨의 사기 사건은‘피의자’가 사라지면서 종결됐다.

A 경감은 양씨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본청 소속 C 경정을 통해 이씨를 소개받고 이와 같이 양씨 사건을 무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A 경감과 C 경정은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또 A 경감은 강남경찰서 인근 중국집에서 이씨를 만나 시가 69만원 상당의 신기단 1상자와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브랜드 명품 스카프도 받았다.

A 경감은 이후 양씨가 고소된 또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양씨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무마해 줬다.그는 두 번째 사기 사건에선 양씨와 함께 입건됐던 공범의 수사 정보도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소장에 따르면 A 경감은 이씨에게 전화로 공범 D씨의 체포영장 신청 사실과 영장 기각 사실 등을 알려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했다.주진우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키고 수사 정보를 유출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잇따른 비위로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몰아주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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