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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종합특검이 12.3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점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내란특검이 계엄 해제 공표로 내란이 종료된 거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같은 해 10월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는 등 국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란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판단하며,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때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종합특검은 어제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리부트 슬롯 확장권12.3 내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에야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더 이상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된 때까지 내란이 이어졌다는 취집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조성현 대령을 입건하고,리부트 슬롯 확장권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이첩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내놓으며 양측은 여러 차례 충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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