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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가 국가에 1,디자인 카지노300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액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급식비 등 1,디자인 카지노256여만 원을 국고손실금으로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 백화점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을 투입하고,디자인 카지노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협박 글로 인해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며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