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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이준석 당대표 사퇴,'지역구 조정' 실패 여파?
1.민주당 법사위 10명 중 1명만 '공소취소'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0명 중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한 의원이 1명밖에 없다고 중앙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26일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에게 하반기 입법이 예상되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필요한지 물어보니 5명은 "없어도 된다",2명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나머지 2명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의원 3분의 2 규모인 105명이 가입한 공소취소 모임을 띄울 정도로 여당은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에 의욕을 보였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하겠다며 국회 청문회를 4차례 열었고,4월 30일 천준호 당시 원내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특검법 처리를 보류했는데 법안 발의 넉 달 가까운 시점에도 당 내 신중론이 여전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위원장),김승원(간사),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이 있다.
유일하게 찬성한 박균택은 "특검에 임의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조작됐다고 진상이 확인되면 그때 그 권한을 준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을 펴는 한 법사위원은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도 고려하고,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고,또 다른 위원은 "공소취소가 입법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이면 국민들에게 우리 잣대로 법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공소취소 조항 때문에 조작 기소를 가려내자는 본래의 의미가 오인돼서는 안 된다.대통령이 정말로 공소취소를 원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답변한 법사위원도 있었다.
법안 작성 과정부터 공소취소 조항에 반대했다고 밝힌 법사위원은 "특검 수사로 무리한 기소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공소기각의 형태로 재판을 종료하는 게 맞다"고 했고,또 다른 법사위원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기소 정황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면 자연스레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한 법사위원은 "조작 기소가 사실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으로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굳이 역풍을 감당하면서까지 조항을 남겨두진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법안의 국회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갈린다.상반기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맞다는 개인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건 완전히 사견으로 봐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는 민생 현안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2.이준석 당대표 사퇴,'지역구 조정' 실패 여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26일 전격 사퇴했다.이준석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은 23일 저녁 개혁신당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처음 밝혔고,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사의를 전했다고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이날 동반 사퇴했다.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천하람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방침이다.
이준석은 다가올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에 함께 출마하자고 다른 의원들에게 제안했지만 천하람은 전남 순천,이주영은 서울 송파갑을 고수한 것이 사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나온다.
익명의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준석은 두 사람이 순천·송파를 고집한 게 결국 개혁신당에서 힘을 키우는 걸 거절한 것으로 봤다"며 "두 사람이 향후 국민의힘에 합류했을 때 새로운 지역구를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하람은 주변에 "이준석이 사퇴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천하람이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순천에 출마해 낙선한 이후에도 이곳에 공을 들여왔는데,이준석이 원한다고 해서 연고도 없는 곳으로 지역구를 바꿀 수는 없지 않냐는 항변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천하람 등이 국민의힘 합류를 고려하거나 이를 추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의 사퇴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흡수 통합하는 시나리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한국일보는 이준석이 지난달 2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정점식이 "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했다.
3.영호남 전기료 인하로 반도체 팹 생산비용 연 1조 절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까지 차등 인하하는 방안을 26일 공개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의 생산비용이 연간 1조원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남부권 산업단지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7~10% 내려가는 반면,수도권 남부는 할인 폭이 1% 미만에 그친다.이에 따라 전력 입지 측면에서 사실상 요금이 동결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보다 호남권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연간 전기료가 2조 7000억~3조원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도 최대 2700억~3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 한전의 전기 판매 수입은 연간 2조 8000억~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부채가 210조원을 넘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겨레에 "주로 산업용 전기 판매를 통해 적자를 줄여온 한전 재정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도 동아일보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지역 간 가격 차를 더 벌리고 권역도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북한 노동신문 수입 재개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국내 수입이 올해 5월부터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5월 96부,6월 422부,7월 126부 등 석 달간 644부가 국내에 들어왔으며 수입 대금은 158만원이었다.코로나19로 반입이 중단됐던 노동신문은 국회도서관,북한자료센터,통일연구원,카지노 시즌 2 7회 다시 보기서울대 중앙도서관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비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가 11일 뒤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변경했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5월부터 수입 재개가 가능해졌다.
박성훈은 중앙일보에 "중간 수입 업체를 통한 노동신문 수입 대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도 파악되지 않는다"며 "국민에겐 입틀막법으로 재갈을 물리고,북한 선전물에는 프리패스를 내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5.트럼프 행정부,전 세계 이민비자 면접 일시 중단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예고 없이 전 세계 이민비자 면접을 일괄 중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신청서 허위 기재 적발 업무를 담당하던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직원 수백 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다고 보도했다.국무부는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지만,구체적 내용과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 비자 심사 중단 조치를 위법하다며 무효화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면접을 일시 중단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한국은 75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의 여파로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주한 미국대사관은 언론사들의 문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6.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네팔 홍수로 한국인 8명 연락 두절
▲ 국민일보 = 네팔 홍수… 발전소 짓던 韓근로자 덮쳤다
▲ 동아일보 = 영호남 산단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
▲ 서울신문 = 네팔 건설현장 한인 9명 '대홍수'에 연락 끊겼다
▲ 세계일보 = 네팔서 대홍수… 한국인 8명 실종·10명 고립
▲ 조선일보 = 4초 만에 떨어졌다 갈길 먼 K 자폭드론
▲ 중앙일보 = 공소취소권,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 한겨레 = 네팔 최악 홍수…한국인 8명 등 400여명 실종
▲ 한국일보 = 네팔 대홍수,발전소 짓던 한국인 9명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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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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