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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반도체 클러스터에 '기간제 4년','주 52시간 제외' 적용 
1.폭락 장세에 '빚투' 걱정 늘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폭락한 여파로 위탁매매 반대매매 금액이 하루 만에 340% 오르며 강제청산 물량이 향후 증시의 중대변수로 떠올랐다.신용거래융자 잔고도 33조원에 이르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611억원으로 직전 거래일(139억원)보다 340% 급증했고 미수금 대비 비중도 1.3%에서 5.0%로 뛰었다.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에 마감했고 개인이 1조 4200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3430억원,토렌트 큐큐 카지노66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글로벌 금융그룹 HSBC는 "7월 강제 반대매매가 발생한 미결제 신용계좌는 전체의 2%에 불과해 신용거래 물량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빚투 물량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최근 주식투자를 시작한 2030 세대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자산 양극화가 타 세대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을 만회하려고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주식 폭락으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4월 둘째 주 기준 20대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42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88억원)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지난해 3000~4000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가 올해 크게 높아지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이들의 투자 심리를 키웠고,소규모 자본으로도 주식을 시작하는 젊은 층이 늘게 됐다"고 분석했다.서울의 모 사립대 계약직으로 일하는 고아무개(32) 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며 "최근 손실이 커져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의 경우 단기간에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는 없지만,정책 신호가 판단에 영향을 준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지는데 이런 조치가 증시 변동성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상장 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썼다.
2.반도체 클러스터에 '기간제 4년','주 52시간 제외' 적용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 특별법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보고안에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노동시간 규제 완화,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는 주52시간 상한은 물론 초과근로수당 적용까지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논의됐다.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기간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만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다른 기업들도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간제 기간 확대를) 전면 시행엔 부담이 있으니 메가특구에서 일단 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노동 존중이 아닌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는 "메가특구 특례는 소수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소부장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초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국회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보수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된 법안"이라며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논란 이어지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뒤늦게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개정안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가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한 15차례 상임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공소기각 조항(327조)은 3차례(7월 15일,24일,28일)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사위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공소기각 사유에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된 것을 놓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판례에 따라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다"며 "함부로 공소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판례를 법조문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범여권 의원들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논리로 법무부 의견을 물리친 셈이다.
판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익명의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조항 신설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공소기각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봤다.
또 다른 익명의 고법 판사는 "법원이 공소권 남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였는데 '현저함'이라는 명문규정을 넣어서 오히려 인정 범위가 좁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익명의 여당 중진 의원은 경향신문에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4.'선관위 서버' 수사하는 특검 출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반대 2명으로 가결됐으며 최장 170일간 수사가 이뤄진다.수사 대상은 참정권 침해,개표 강행,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에 이른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의혹도 포함돼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관위 서버 수사가 가능해졌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특별수사관 70명 등 16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돼 다음달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가 예정됐다.다만 재검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이 입회한 가운데 공개 재검표"를,민주당은 "특검과 별개로 진행"을 주장해 이견이 남았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8월 중 재검표를 하기 위해 국조특위를 한 달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5.유럽 산불 원인은 농촌인구 감소?
유럽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사실상 '메가파이어(초대형 산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극단적인 습윤과 건조가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이른바 '채찍 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무성하게 자란 초목이 폭염과 가뭄을 거치며 대량의 화재 연료로 변해 화재 폭풍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BBC에 따르면,지난 22일 프랑스 보르도 인근 지롱드주 소모스에서 시작된 산불은 프랑스에서 대규모 민간 대피를 촉발했다.프랑스와 스페인을 합쳐 33만명 이상이 살던 곳을 떠났다.30일 기준 지롱드 산불은 안정세에 접어들어 8만 4000명이 귀가할 수 있게 됐지만,프랑스 남부 바르 지역과 퐁텐블로 숲에서 새로운 불길이 번졌고 그리스 크레타·파로스섬과 튀르키예에서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 레리다대 산림학자 빅토르 레스코 데 디오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산불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라며 "한때 땅을 일구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관목과 나무가 무성해져 산불이 쉽게 번지게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산불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다.보르도 지역에서만 4만 개 업체가 영업 차질을 빚었고 근로자 13만명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관광 예약은 평년보다 40% 줄었고,라팔 전투기 제조사 다쏘항공과 에어버스 계열사 등 방위·항공 산업 시설도 대피 대상에 올랐다.
산불이 잦아진 이유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정치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우파는 "환경 규제가 벌목을 가로막아 화재 예방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좌파는 "지구 온난화 대응 없이 벌채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고 반박한다.
6.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메가특구 앞에 후퇴하는 '노동권'
▲ 국민일보 = "남아도는데 값은 안 떨어져" 시장논리 안 통하는 금계란
▲ 동아일보 = 겉도는 공공 주택공급 10곳중 7곳 청약 지연
▲ 서울신문 = '922조 증발' 폭락장엔 정부 없었다
▲ 세계일보 = 불법 임대·무단 휴경 농지 27% 위반 의심
▲ 조선일보 = "시장 이긴다"더니… 정부,시장 역공에 속수무책
▲ 중앙일보 = 검사 수사권 뺏고,수사 시키는 여당
▲ 한겨레 = 기간제 4년 허용,주52시간 제외 '반노동 메가특구'
▲ 한국일보 = 검찰 수사 지운 후폭풍… '서류 기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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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큐큐 카지노,한국인 '삶의 만족도' 소폭 올랐지만 최하위권…정치 역량감 역대 최저(종합)뉴스 기사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중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