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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다 죽으란 얘기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연 토론회‘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사고 책임과 국민 안전 체계는 준비됐나’를 지켜본 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 A씨의 토로다.현장에는 지난달 21일‘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주행차 운행법)을 발의한 임 의원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경찰,라운지카지노소방,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모여들었다.

주최 측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기술은‘운전자 없는 무인차(레벨4)’시대로 달려가는데,라운지카지노현행 도로교통법과 사고 대응 체계는 여전히‘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안전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A씨는 “국토교통부 임시운행 허가도 벅찬데 경찰청 허가까지 받으라는 건 명백한 이중규제”라며 “자율주행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처럼 보인다”고 한탄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1차 핵심 규제 합리화전략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 좀 보면 어떠냐.문제는 악용 가능성”이라며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고 지시했다.그러자 국회는 지난 2월 데이터 활용의 족쇄를 푼‘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정부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외치는 중이었다.

공공도로 통제권을 쥔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적으로‘안전’보장을 위한 규제 신설에 나섰다.이제 막 가도를 달릴 듯했던 자율주행차 앞에 예상치 못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총대는 경찰청 교통국장 출신인 임 의원이 멨다.비상 대처를 맡을‘안전관리자’지정을 의무화했고,현장 경찰관에게 차량 운행 정지 및 직접 조작 명령권을 부여했다.국토교통부의 기술 검증(성능인증·적합성승인)을 거친 차량이라도 경찰청장의 별도‘운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자율주행차를 운용할 수 있다.

산업 진흥의‘액셀’을 밟아 온 국토위가 지난 2월 데이터 규제를 대폭 푸는 법안으로 업계에 힘을 실었다면,행안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안전을 명분으로 통제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자칫 상임위 간 기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변수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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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허락도 받아라?2027년 자율주행차 덮친 날벼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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