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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내식당 산업안전 의제 직접 교섭
대리점 판매 노동자는 사용자성 부정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사건에서 이같이 판정했다.앞서 현대차 하청노조 9곳은 현대차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직종에 따라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심리가 진행됐다.생산 분야에는 공장과 연구소가,구내식당·보안 분야에는 시설·미화 업무가 포함됐다.중노위는 생산과 구내식당·보안 분야의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외주업체 소속 구내식당 노동자와 공장 보안·경비 노동자 등이 현대차 소유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원청의 위생 기준과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대차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판매 분야에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 판단이 유지됐다.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노동자인‘카마스터’는 재심에서도 현대차를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울산지노위는 판매대리점이 현대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주에 의해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직원 모집과 인력 운영,킹콩 게임즈보수 지급 등도 대리점 사업주가 담당하고 있어 카마스터의 근로조건에 대한 현대차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카마스터 등이 소속된 자동차판매지회는 현대차가 차량 판매가격과 판매 시스템 등 영업의 핵심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만큼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섭 의제의 범위도 쟁점이었다.초심은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조합활동·쟁의행위 보장과 임금,노동시간 등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울산지노위는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 관계인 만큼 임금 등은 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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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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