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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택지 행정절차만 남아…빠르면 10월 초 발표
서울시 동의 없이도 지구 지정 가능…협의는 지속
용산공원 전체 놓고 공급 검토·LH 개혁안 9월께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제공[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α를 오는 10월부터 내놓는다.지방정부와의 후보지 협의는 마쳤고 행정·실무 절차만 남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에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연내 발표서 '10월 공개'로 구체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는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어 그대로 간다"며 "빠르면 10월 초부터 발표할 수 있고,전체적으로는 10월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에 2만7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나머지 7만3000가구+α 후보지를 연내 공개해 총 10만가구+α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로 제시했던 공개 시점이 하루 만에 10월로 구체화됐다.다만 후보지 발표가 곧 착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전날 공개한 3곳도 착공 목표가 2029~2030년이다.신규 택지 10만가구+α 중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은 지구 지정 단계에서 산정한다.
수도권 23만가구+α 역시 전체 추가 공급 효과다.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 대비 2026~2030년 추가 착공은 12만가구+α다.대책의 관건은 지구 지정과 보상,바카라게임사이트 비타임메이저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얼마나 단축하느냐다.
김 장관은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 진행된 추가 물량도 있다며 협의가 끝나는 곳부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는 협의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정부는 미공개 후보지에 대한 지방정부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전날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체에는 서울시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바카라게임사이트 비타임메이저교통대책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국토부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여지를 남기되 우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김 장관은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전체 열어놓고 검토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오염 정화와 미군 반환,관련 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있고 국회와 서울시,용산구,바카라게임사이트 비타임메이저국방부 등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김 장관은 반대와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뒀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며 "속도를 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멸실이 집중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고,이주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시기를 밀도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은 오는 9월께 발표할 계획이다.LH 분리 방안도 논의 대상이지만 개혁의 초점은 공급 역량 강화에 맞춰질 전망이다.김 장관은 과거 축소·제한 위주의 정책으로 LH 역량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그는 "공급 속도를 내려면 LH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조직 강화와 발전에 역점을 두고 개혁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