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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교환매매와 제자리 갈아타기 등 변칙 매매 기법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황 기자,다이아몬드 7 카지노먼저 용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교환매매와 제자리 갈아타기가 뭔가요?

[기자]
네.우선 교환매매는 물물교환처럼 아파트를 맞바꾸는 겁니다.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평형이나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끼리 소유권을 맞바꾸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단지 아파트와 맞교환도 가능합니다.교환매매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305건 이뤄져서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최근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교환 매매를 원하는 집주인을 모집할 정도로 강남권에서 다시 뜨고 있습니다.제자리 갈아타기는 자신의 집을 팔고 인근의 비슷한 아파트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직장을 옮겨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등 이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매매가 일어나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한 영향이 큽니다.그동안은 10년 실거주를 하면 양도차익에서 80%를 공제해줬는데요.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8부터는 그 한도가 20억원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듭니다.강남에 오랫동안 살면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고령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때문에 양도세 강화 전에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겠다는 의돕니다.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강남에서 이런 식의 매매가 있었는데요.정부의 세금 강화 기조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늘어나는 양도세가 어느정도 인건가요?

[기자]
만약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15억원에 사서 10년 뒤에 67억원에 팔면 지금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로 3억 5000만원만 내면 됩니다.하지만 공제한도가 계속 줄면서 2028년에는 10억 5000만원,다이아몬드 7 카지노2029년에는 15억 4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양도세가 4배 넘게 느는 겁니다.

[앵커]
결국 양도차익인 큰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양도세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교환매매나 제자리 갈아타기같은 거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기자]
불법은 아니고,절세를 위한 기법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집을 팔때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명 '매도인 금융'을 썼는데요.매도인 금융이 정부의 대출 규제 탓에 생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교환매매나 제자리 갈아타기는 세금 강화 때문에 생긴 변칙 매매인 셈입니다.반면에 한때 유행했던 방법인데요.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앵커]
정부 규제가 강해지다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시장에선 또다른 변칙이 나오는 상황인데,다이아몬드 7 카지노그래도 주의할 점은 없나요?

[기자]
교환 매매나 제자리 갈아타기를 한다고 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또 감정평가비용,이사비,다이아몬드 7 카지노다른 집을 다시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듭니다.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집주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또 절세를 하겠다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가를 낮추거나 올리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식의 변칙 매매가 나오는 있는 현실이 씁쓸하네요.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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