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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걸친 이란의 금융 연결망에 대한 맹공을 시작한다.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직접 거명은 안 했지만,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돈으로 바꾸는 생태계의 일부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재무부는 이미 지난 4월 중국이 이란 원유의 90%를 구매한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의) 금융기관은 주의해야 한다.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2차 제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대이란 직접 교역이 크게 줄었고 이란산 원유 수입도 사실상 중단돼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이날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재무부는 기존의 대이란 제재에 더해▶디지털 자산▶기술▶금▶항공▶해운 등 5개 분야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중국·홍콩의 관련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이란의 제재 회피나 원유 거래,자금 조달에 활용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외교 소식통은 “의도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이란과의 간접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과 무관한 거래로 믿었다는 점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데,그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중국과 관련한 물류와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응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외교부는 25일 “대이란 신규 제재 발표와 관련한 미 측 동향을 주시하며,5개 신규 제재 분야 등 새로운 제재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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