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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마련 위한 재상고…9년 소송,다시 대법원으로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10년을 바라보게 됐다.향후 송달 및 재판부 배당 등 절차에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대법원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뒤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발송한다.최 회장 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측에 보내면 노 관장 측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절차까지 끝나면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은 사실 인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상고이유서에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담길 전망이다.다만 쟁점이 됐던 SK(주) 주식의 분할 여부 및 그 규모(3분의 1 분할)는 이미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이 끝난 상황이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당장 944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 입장에선 재상고에 시간 벌기의 의미가 있다.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만일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지급할 때까지 하루 1억3000만원의 이자가 불어난다.노 관장 측의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상고는 판결 확정 시기를 미뤄 지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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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에 “주식+현금 지급” 제안했지만…협상 결렬
노 관장 측은 판결 내용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협상 끝에 노 관장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최 회장 측은 재상고로 확정 판결일을 미루는 쪽을 택하게 됐다.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최 회장 측은 현금 조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재계에서는 주식 매각,토토 자유게시판주식담보대출 등이 언급된다.다만 SK(주)의 주식을 매각하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최 회장의 경영권도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주식담보 대출은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받거나 반대매매(임의 처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최 회장 측이 재상고 사실을 알리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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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도…송달시 판결 확정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 관장 측은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도 부담하게 된다.가능성은 희박하지만,만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재차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면 2차 파기환송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이 경우 확정일은 더욱 지연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인 만큼 이번 재상고로 인한 인지액(수수료)만 최대 60억원에 달한다.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해 산정되는데,만일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에 대해 다툴 경우 인지대는 약 66억원이다.인지대는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1·2심까지 포함하면 인지대만 100억원대 규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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