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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자당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에는 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오늘(4일) 확인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가공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선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라이브 바카라 무료 플레이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당시의 주장은 용 후보자가 최근 성평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야겠다고 밝히면서 내건 사유와 대조를 이룹니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의원직을 유지해야 할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방선거 득표율 등을 고려해 경상보조금 총액을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아닌 위성정당 명부의 당선권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국고보조금 유지에 집착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6년 전과는 판이한 입장을 취한 용 후보자에 대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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