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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재배당을 요구했다.박 부장판사와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함께 찾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게 돼 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이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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