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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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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막혀 있던 대규모 입주단지의 잔금대출 물꼬가 트였다.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이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도 시중은행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 한도를 배정했다.당장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을 한고비 넘겼지만 은행권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는 분위기다.

잔금대출에 예외가 생기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특히 하반기 잔금대출 수요만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은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금융대책을 주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잔금대출 물꼬를 튼 것은 경기 수원시‘매교역 팰루시드’였다.입주 예정자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토토헤로스 영월점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은 이 단지에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방배에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졌다.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추가 공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잔금대출 취급 한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분양가와 감정가 가운데 어느 기준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지가 문제다.디에이치방배는 분양가와 현재 시장가격의 차이가 큰 단지다.감정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차주 한 명당 대출액이 크게 늘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반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도를 낮추면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

은행별 판단도 엇갈린다.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가운데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감정가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단지 입주자라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의 일관성이다.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강하게 억제하는 상황에서 집단대출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반대로 집단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면 기존 규제의 일관성은 물론 다른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은 하반기 잔금대출 수요가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중도금대출까지 더하면 은행권이 공급해야 할 집단대출 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도 집단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일괄 제외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대신 집단대출은 총량에 포함하되 은행들이 연간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려 잔금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중도금·잔금대출 취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대책은 이르면 내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같은 날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핀셋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및 금융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 지원과 함께 비아파트 사업의 PF 보증 확대 등 공급자 금융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다만 LTV 완화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헤로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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