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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발표
수사권 폐지 따라 기존 조직 폐지·통합
반부패·마약조직범죄부→중대범죄부로
범죄정보은 폐지·과학수사부는 축소개편
43곳 인지·합동수사부→29개로 통·폐합
민생 사건 처리·범죄수익환수 등은 강화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검사정원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기존 수사 조직의 통폐합이다.공소청 본청에서는 중대 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한다.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업무를 맡는다.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도 폐지된다.과학수사부 역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검사장급 4개 과 체제에서 차장검사급 3개 과 체제로 축소된다.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6개 부,인디언포커 술게임6개 국,30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일선 지방공소청의 직접 수사 조직 또한 대폭 정리된다.43개 인지·합동 수사 부서는 29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되고 수사·조사과 67개도 폐지된다.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 대신 중대 범죄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지원과 공소 제기·유지,전문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의 5개 합동수사과와 각각 연계해 운영된다.수사 개시와 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사건 송치 이후에는 공소 제기·유지까지 협력하는 구조다.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 초기부터 법률 검토와 공소 유지 가능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바뀌는 셈이다.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대신 사법 통제와 민생 사건 대응,범죄수익 환수,인디언포커 술게임형 집행 기능은 강화된다.각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의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관련 책임을 묻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 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다.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신설된다.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맡는 11개 공소사무과가 설치된다.
범죄수익 환수 기능 역시 강화된다.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 3곳이 설치된다.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독립몰수제 시행을 위한 업무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독립몰수제는 피의자의 사망이나 국외 도피,인디언포커 술게임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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