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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통령 만나‘대면 제청’이 관례
조율 없이 이례적‘일방 제청’에 후폭풍 조짐
노태악 퇴임으로 공석 생긴지 7개월 만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내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대구·울산 지역‘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손 부장판사는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카지노 존 잘 살아서울고법,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제주지법 부장판사,카지노 존 잘 살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헌법 104조 2항은‘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지만,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다.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다.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카지노 존 잘 살아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서면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도 찾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부에선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란 반응까지 나왔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보여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데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55·26기)·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손봉기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미뤄왔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여성 법조인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카지노 존 잘 살아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를 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김 고법판사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란 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노 대법관이 3월 후임자 없이 물러난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빚어졌다.이런 상황 속에 이흥구 대법관도 내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대법관 2명 공백’상황이 빚어질 판이었다.이를 피하려면 청와대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었다.

대통령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일방 제청’된 것으로 알려진 제청 후보를 그대로 임명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이전에도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를 놓고‘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던 여권에서 이번‘대면 제청’을 계기로 또다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를 통보하듯 제청을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왔다.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조 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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