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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각)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연회장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3명 중 2명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패트리샤 밀렛 판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임명된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가 다수 의견을 구성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이에 반대했다.

법원은 "연회장을 건설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며,검증 카지노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연회장 건설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판결의 집행을 2주일 유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 방침을 밝힌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자신이 지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의 반대 의견을 인용하며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2명의 판사가 워싱턴 DC와 우리나라 자체의 국가안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군사센터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연회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대신 이 건물의 지하 벙커와 옥상의 드론 발사대 등 '군사시설' 확충 계획에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과 비밀경호국은 이번의 끔찍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법적 판결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검증 카지노"이는 전체 단지가 우리나라와 향후 모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지상공사가 진행중인 백악관 동관 연회장 ⓒ로이터 연합뉴스
지상공사가 진행중인 백악관 동관 연회장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귀빈을 맞기 위해 기존의 동관을 헐고 그 자리에 고전 양식의 대규모 연회장이 포함된 건물을 8270㎡ 규모로 지으려 한다.

계획대로면 5110㎡인 백악관 본관(행정동) 옆에 그보다 훨씬 큰 별관이 붙는 셈이다.완공 목표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 여름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추진한 연회장 완공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테라스 조성,욕실 개보수,집무실·외부 기둥의 금 장식,잔디밭 대형 깃대 설치 등 백악관의 여러 부분을 개조했다.

트럼프 대통령ㅇㄷㄴ "민간 기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라며 4억달러 규모의 연회장 건설을 발표했고,검증 카지노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전격 철거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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