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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검찰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10월2일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70년 만의 대전환이지만,정작 피해자의 자리는 비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10월2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사라지고,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 주체의 일원화다.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전담하며,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없다.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다만 검사는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요구’하는 권한만을 가진다.
이번 개정은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뼈대를 바꾸는 큰 변화다.지금까지 검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왔다.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하고(수사),수사가 끝난 사건을 법원에 넘겨 유죄를 입증하기도 했다(기소·공소 유지).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두 역할이 완전히 나뉜다.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검사(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만 결정한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일반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피해자 보호 제도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이중 구조다.그러나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빠지면서,그 공백을 피해자 측 변호사가 대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해자가 직접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월급쟁이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해온 일을 이제는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이미 대형 로펌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보며,경찰 출신 변호사의 몸값도 나날이 높아진다.반면 생활범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즉,카지노 6 화 무료 보기사법의 민영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리라 전망한다.
둘째,수사권이 경찰에 사실상 독점되면서(중대범죄는 전체 사건의 약 1%에 불과하리라 전망된다) 검찰의 통제권도 현저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거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제도(시정조치,직무 배제,징계 요구 등)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이른바‘암장’의 경우,이를 발견할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비리로 사건이 은폐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고소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했고,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 기록이 모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또한 2025년 10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모든 수사 기록이 남으므로 암장 사건도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윤기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모든 수사 기록이 남는다는 킥스에도‘케이블 타이’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셋째,수사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질 가능성도 높다.이번 개정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이 지금보다 심해지고 수사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길어진 수사 기간이 한층 지연될 수도 있다.
사법의 민영화,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를‘더 좋은 형사소송법’이라 칭하며,수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면서 발생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던 듯하다.민주당은 공식적인 법률 검토 시간만 26시간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정치적 목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번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대검찰청 훈령·예규 같은 하위 법령은 1000여 개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며 시행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수정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그 과정에서 절차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피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그 개혁은 절반의 개혁에 그친다.법과 제도는 책상 앞이나 이론에서가 아니라,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다.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미친다.부디 빠른 시일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후속 법안과 하위 법령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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