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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으로 과세 유예’국민 청원,1만명 돌파
얼마 안 되는 세수 걷으려다 천만명 표심 이탈
2028년 총선 다음 달 첫 과세 신고,강원 랜드 슬롯 머신 규칙총선 악재
“과세 강행은 청년들 부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강원 랜드 슬롯 머신 규칙과세를 강행하면 청년층의 민심을 잃고 다음 총선에서 패할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제기돼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이 기간 중에 동의수가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로 회부돼 논의된다.지난 2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의 동의수는 27일 오전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는) 총선 다음 달이다.총선에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얼마) 안 되는 세수를 걷겠다고 1400만명의 표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방침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지난 24일‘고시 제정 자문위원단’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섰다.(참조 이데일리 8월24일자 <“예정대로 1300만명 코인 과세”…오늘 국세청 회의>)
관련해 청원인 조모 씨는 과세의 경제적 실익은 적고 정치적 손해는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청원인이 금융위 실태조사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 예상 세수를 계산한 결과,예상 세수는 평균 4000억원~6000억원이며 올해 상반기 같은 하락장이 계속되면 약 2000억원이다.그는 “두나무 한 곳이 작년에 낸 4326억의 반도 안 되는 세수를 걷겠다고 1400만명의 표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최근 체이널리시스와 타이거리서치의 디지털자산 자금 유출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5년 누적 700조원이 해외로 이동했다.2025년 한 해만 168조원이 대한민국을 떠났다.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가 연 5조원”이라며 “코인과세로 세금을 걷어도 정부는 실제로 순증되는 세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표심만 잃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2028년 4월 총선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첫 세금 고지서가 나가는 시점과 표를 던지는 시점이 한 달 차이”라며 “불과 한 달 후에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유도한 당에게 표를 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2028년 5월에 첫 신고를 해야 한다.이는 23대 국회의원 선거일(2028년 4월12일) 다음 달이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동의수가 27일 오전 1만명을 돌파했다.내달 20일까지 동의수가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로 회부돼 논의된다.(자료=국회전자청원) 청원인은‘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유예는 세금을 안 걷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2년 유예해 제도와 산업 정비 후에 제대로 과세합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한국 코인 산업 대표주자의 영업이익이 - 90%씩 나고 한국 코인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세는 오히려 청년들의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산업발전 시대를 온전히 누렸던 중장년층 대비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지금 당장 과세하는 것은 청년층에게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