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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족을 돌보는 가구 중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긴급돌봄 서비스와 정신건강 상담 연계를 지원한다.1인 가구 등 고립유형별로 자살위험자를 기획발굴하고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 정보에 가중치를 적용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선별해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 지원 등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과‘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했다.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의 자해,자살 시도 등 위기 정보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며 “중증 질환,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돌봄 부담이 가족 자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청소년,경제적 실패자,고립∙위기가족 등‘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노인,드라마 카지노 5회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자살 위험이 큰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치매 등 중증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하루 3시간씩 24일,드라마 카지노 5회또는 하루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가 선택해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살 고위험군이 있는 가구에는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도 우선 연계해서 지원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이 큰 대상자 발굴도 나선다.자해나 자살시도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정보를 활용해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 자살위험군을 찾는다는 계획이다.특히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지방정부에 연계해 금융 위기 가구에 대한 자살위험도 사전에 방지한다.
저소득층의 자살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없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한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 위험이 큰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부터 전국 4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된다.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는 관계 개선,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 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핀셋’지원이 이뤄지려면 대상자를 직접 만나 평가하고 엄밀히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절망에 빠져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직권으로 대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