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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검찰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사의 점검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이 은폐될 수 있고,포커 디펜스 싱글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포커 디펜스 싱글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도 질의응답 형식의 27쪽짜리 문건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먼저 경찰이나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대면해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포커 디펜스 싱글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검사만 오로지 서면에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건 관계인과의 면담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되긴 했지만,면담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제한적인 사실 확인만으로는 기소 여부나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충실히 판단하기 어렵고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할 경우,포커 디펜스 싱글사건 암장 우려가 크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신청을 했을 때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반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나 연판장 같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없었지만,구 대행은 거취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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